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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칼끝은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내란수괴 공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이 이번 계엄사태를 조직·통솔한 최고 지휘자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상황에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특전사령관 "尹이 직접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김용현 “대통령과 포고령 상의”…‘내란 우두머리’ 수사 속도 김은별 기자비상계엄 핵심인물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 김용현 국방장관 구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추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식물대통령’ 상황인 가운데 외교·경제 현안엔 공백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급물살을 타 윤 대통령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다시피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조기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반발도 거세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선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계엄 사태에 성난 시민들은 윤 대통령 퇴진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광화문 일대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뉴욕·뉴저지 한인들도 7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탄핵 요구 동포대회’를 개최했다. 시위에는 150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했으며, 코리아타운 일대를 지나던 이들이 갑작스레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안 통하는 한동훈 해법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 피의자” 김은별 기자대통령 재추진 대통령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한민국

[기자의 눈] 비상계엄이 낳은 ‘코리아 패싱’

지난 3일(한국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몇 시간 후 해제가 되긴 했지만 큰 혼란을 불러왔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46.5원까지 오르며 15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일에는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돼 주요 현안에서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적 손실을 넘어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우선 국제적 파트너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영향력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은 점차 강화됐다. 특히 지난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고도화된 대중 전략과 인태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3국의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외교 전략에 한국이 필요한 존재임을 트럼프 2기 정부에 각인시켜야 하고, 이를 한미동맹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가 흔들리면 한미일 협력 체제 내에서 한국이 힘을 잃고 주변국들에 주도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안보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기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드러나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유조차 없었던 만큼 앞으로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신뢰도를 유지할지 의문이다. 불규칙 바운드를 보이는 한국 지도자에게 국제사회가 핵버튼을 용인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 등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들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무게를 실어온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오랜 시간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노력을 물거품 시켰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한국의 혼란 상황을 북한의 침략 가능성과 연관지어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여전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음을 강하게 인식시켰고, 이는 외국 자본의 ‘코리아 패싱’ 가능성까지 키웠다. 가뜩이나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시들시들한 상태다. 지난 9월 유러피언 하우스 암브로세티가 발표한 ‘글로벌 외국인 투자 매력도 지수’에서 한국은 9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세 계단 하락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153억4000만 달러에 머물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약점이 부각돼 외국인 투자가 감소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행히 비상계엄 상황은 단기간에 해제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코리아 패싱’ 가능성은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건재하고, 국가 체제도 안정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 한국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재확인시키는 일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래야만 ‘코리아 패싱’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김경준 / 사회부기자의 눈 비상계엄 코리아 코리아 패싱 비상계엄 사태 이번 비상계엄

[기자의 눈] 비상계엄, 그리고 회복 탄력성

12월 3일 오전 6시. 습관처럼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뉴스를 확인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이라는 기사 제목이었다. 갑자기 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기자는 1980년대에 태어났기에 비상계엄은 체험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한 탓인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얼마 전 봤던 영화 ‘서울의 봄’이 바로 떠올랐다. 그런데 무언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느껴졌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바로 연락해 물었다. “지금 이거 실제상황 맞는 거지?” 한국은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대부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고 그만큼 충격파도 컸다. 정치와 사회 분야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 한때 1달러당 144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기업의 주식은 폭락했다. 한국의 불안한 정치 상황 때문에 한국 기업 주식의 투매에 나선 투자자가 많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가의 가구를 미국에서 직접 주문해 5만원가량을 절약해 좋아했다는 한 누리꾼은 그런데 하필 비상계엄 발표 시점에 결제하는 바람에 환율 폭등으로 오히려 1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전하기도 했다. 다행히 충격파는 일시적이었다. 폭락했던 주가와 폭등한 환율은 몇 시간 만에 안정세를 찾았다. 다만 미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로 연말 분위기는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시나 부동산 같은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충격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JP모건체이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금융주들이 저평가된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떠올린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다.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스트레스, 역경, 트라우마 등을 겪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역경이 없는 삶이란 없기에,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물론 우방인 미국과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제한 것은 세계인들에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무력충돌과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경제 또한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남아있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짧지만 강렬했던 충격을 제대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런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한국의 회복 탄력성이 강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다양한 사건을 겪으면서 학습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쟁을, 독재를, 계엄령을, 민주화운동을, 외환위기를, 대통령 탄핵을 모두 겪어본 국민이 있는 나라다.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힘을 모아 극복하는 방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벌어졌던 일들 가운데 아직 수습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다. 국가 이미지 손상과 같은 손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있는 기자가 바라보는 한국은 회복 탄력성이 강한 나라기 때문이다. 조원희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비상계엄 탄력성 회복 탄력성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선포

NYT “비상계엄 사태, 한미동맹 시험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미국 주요 외신들도 해당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렸으며, 분석과 평가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뉴욕타임스(NYT)는 톱기사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보도하고, 이번 사태를 한미동맹의 시험대라고 규정했다. NYT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북한과 공모해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계엄령을 선포했고, 한미동맹은 수십 년 만에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칭하면서 군사적 관계를 강화했는데,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바이든 행정부를 놀라게 했다며 “미국은 이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한국이 모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 원칙을 드러냈다”며 “워싱턴이 확고하고 믿을 만한 동맹으로 서울에 계속 의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안겨준다”고 평가했다. CNN방송은 국회 앞 시민들의 시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CNN은 “대통령 사임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주요 쟁점”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비상계엄 비상계엄 사태 비상계엄 선포 이번 비상계엄